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치매 낙인] ① 엄마 병명은 '바보'입니다···수년째 방치한 패륜적 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49906_455246_592_v150.jpg&w=3840&q=75)
[ 치매 낙인] ① 엄마 병명은 '바보'입니다···수년째 방치한 패륜적 이...
순화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병명인 치매 는...
제22대 국회 반 년···의사 출신 의원 '대표발의안'
대해 국가 와 지자체 가 인력·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국회 회기에서 학계와의 합의 난항 등으로 이룩하지 못한 ‘ 치매 ’의 명칭 변경도 서 의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서 의원은 ‘ 치매관리법 ’...
'통합돌봄지원법'으로 통합돌봄이 가능할까?[복지 국가 SOCIETY]
이 법 통합지원절차에 따른 서비스제공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나 가족 등이 지자체 에 통합지원신청을 하면 조사실시 후 판정을 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가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음 -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됨 -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신경인지장애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신경인지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경인지장애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ᆞ돌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신경인지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 -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 공립요양병원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 횟수는 1회로 제한되고 있음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치매관리의 정의를 확대하고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치매전문병동의 설치·운영 및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인구의 급증과 이에 동반한 치매환자의 증가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인 "치매"를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는 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