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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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법이 나라 바꾼다] 노동 권도, 경영권도 지키는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7%252Fnews-p.v1.20260816.5f1aae702d5d40a1b820e61fe4fbf40a_R.jp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노동 권도, 경영권도 지키는 길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26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나몰라라?…경영성과급은 교섭대상일까
반면 노동조합 법에서는 ' 노동 쟁의'를 노사 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것이 현행법 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및 ...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2)
감독 관계 및 사용자의 진술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제출된 문서가 노동조합 설립... 조합 이라는 결사의 사회적 존재나 헌법상 단결권 주체의 지위 자체를 창설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ᆞ위탁ᆞ파견 등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다층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ᆞ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교섭 및 쟁의행위만으로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한계가 있음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ᆞ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됨 - 노동조합의 교섭의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력ᆞ영향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교섭범위를 확대함 - 쟁의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폭력ᆞ파괴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닌 임원ᆞ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의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압류ᆞ가압류 신청 한도를 노동조합의 존립이 가능한 범위까지로 한정함 - 근로자가 간접고용된 경우 근로자의 직접ᆞ간접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력ᆞ파괴 행위 등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감면청구가 있었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함 - 간접고용 근로자는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 중 일방을 선택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그에 응하도록 함 -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도급ᆞ위탁ᆞ파견 등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직접사용자가 그 타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함 -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와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자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음 -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쟁의행위 자체에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노동조합의 활동을 못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소권 남용임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