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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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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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野 ‘ 남북 충돌 줄이고 국민 생명·안전 보호’ 공감대 [연중기획-더...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해외 거주 이산가족 이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산가족 의 범위를 해외...
![[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2%252F11%252F20264458177120924100.jpg&w=3840&q=75)
[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
이산가족 의 날은 2023년 3월 28일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이산가족 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며 제도화됐지만, 고향 방문은 남북 관계 단절 속에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장 위원장은 "통일이...
4년 만에 교추협 대면회의 재개…北 식품 반입 등 의결
이 사업은 향후 남북 이산가족 의 가족 관계 확인 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4년 개시, 지난해까지 총 3만887명이 참여했다. 교추협은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임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ᆞ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임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이산가족 문제는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 해결해야 할 과제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임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ᆞ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임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이산가족 문제는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 해결해야 할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