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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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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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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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중교통 카드공제 축소…도서·공연은 고소득자도 공제 [2026 세제개편...
■ 대중교통 40% 우대공제율 폐지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했다면 공제액은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한다.다만 K-패스 이용자 는...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40705_148118_445.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장나눔, 사랑의 연탄배달, 환경정화 등... 농어촌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 복지 완성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국회, 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등 의안 91건 접수
대출 이용자 의 객관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선 의원 등 13인 발의) ▲ 대중교통 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각각 50만원씩 증액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