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381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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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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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70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
김남국의원 등 10인2023-04-20
2123836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2인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