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38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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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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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5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11-18
2117836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2-10-17
2117359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1인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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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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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1인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