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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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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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초연금 , 무엇을 위한 ‘하후상박’인가?
심각한 노인빈곤 (43.6%)과 국민 연금 의 넓은 사각지대 문제도 부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기초 노령연... 본격화 기초연금 의 역할을 줄이려면 두 가지 전제가 먼저 성립해야 한다. 국민 연금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
생산인구1명 노인 1명 부양 시대 온다…퇴직 연금 준공적 연금 화 '시급'
원리에 기초 한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 층이 증가하면서 연기금 소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사... 김학주 동국대 교수도 퇴직 연금 의 실질적 연금 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노인 세대별 빈곤 율...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반도체 초과세수, 연금 ·건보 재원 활용 논...
중요한 것은 기존 국고지원금을 줄이고 새로운 재원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 인 추가 지원이... 이형일 부총리도 높은 노인빈곤 율을 해결 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기초연금 의 구체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6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에 대한 복지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예방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대다수의 노인은 일정한 소득은 없지만 의료비 등의 지출은 많은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ᆞ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감액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