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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7377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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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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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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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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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6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6-13
2204828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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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812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에 대한 복지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예방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

김경협의원 등 11인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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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대다수의 노인은 일정한 소득은 없지만 의료비 등의 지출은 많은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ᆞ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감액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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