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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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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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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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사건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파장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08%252F28%252F10_8648973.jpg&w=3840&q=75)
[사사건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파장은?
▼이충형: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관행 또는 관례, 이것보다 헌법, 헌법 정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그게 법원조직법 위법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추천위원회의 어떤 공정성이나 신뢰성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전격시사]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잘 되라는 것 아니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_7exvuJ.png&w=3840&q=75)
[전격시사]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잘 되라는 것 아니라...
합당 또는 후보 조정으로 정리될지는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 변화를 통해 청년 민심을... 저는 최고위원이니까 단수 공천이다, 당 대표니까 단수 공천이다 그거는 당원 주권 정당 에 맞지 않은...
인터뷰 전문: 송영훈 “오늘 박근혜 안 왔으면…장성한 아들이 자꾸 어...
그 수사는 무죄로 나오는 걸 제일 잘하는 조직 이 검찰이에요. 왜 그런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법원 이 발부하는... 당원 주권 민생 정당 2.0 시대. 송 대변인님, 이거 뭡니까? ▶ 송영훈 :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본인은 끝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거 사무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과거 일정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둘 필요가 있음 -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