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3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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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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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587공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아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함 - 유효기간 만료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소멸할 경우 누리과정 소요 예산 분담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음 -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2-12-01
2123663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초ᆞ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은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등15인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