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 - 결혼중개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을 이 법에 규정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직업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소개사업자 등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폐지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하여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른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소개사업자 중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에 고용된 직업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의 안전한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