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3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2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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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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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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