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7363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gonews.kr2026-08-28중립

국회 동의권 원천차단은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을 실제로 청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가 각하한다면 그 결정까지 국민의 평가를 받게 하면 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businesspost.co.kr2026-08-18중립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는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및 의과대학 배치 과정에서 전남·광주 동·서부권 간 이해관계 를...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는 2023년 3월23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cnbnews.com2026-08-03비판

'검찰 수사 완전 폐지법' 통과됐지만··· 최종 키는 헌법재판소

국민의힘 역시 형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 권한쟁의심판 , 헌법 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정치권의 이해관계 보다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존재해야 한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 여론을 감안해 훨씬 더...

유사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3-08-23

2123996공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