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은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차용금은 임금 채무 변형에 불과" 원심은 ㄱ씨의 채권을 ' 회생 채권'으로 판단해 ㄱ씨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절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 61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 위원 선임 –보전 처분(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셀레스트라, 회생 계획안 못내고 결국 절차 폐지…신규 투자 유치 난항
수원 회생 법원 제4부는 지난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셀레스트라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연장 기한 내에 회생 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긴 상황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상속인은 그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도록 되어있음 -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의 승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 -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 한정승인으로 하여 미성년자가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려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정대리인 및 법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함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 - 현행 제758조제3항의 내용이 1957년의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전2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공포 관보 또는 현행 법령집 등에서 “전2항”과 “제2항”으로 혼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의제)한 경우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 현행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안 제1019조제4항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