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356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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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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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74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신정훈의원 등 13인2025-04-03
2206407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임.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1
2201299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591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석과 답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감사는 피감사인에 대한 강압적인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 - 출석과 답변의 영상녹화와 녹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원욱의원 등 18인2023-01-19
210855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의 조사대상자에게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감사원이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ᆞ답변을 요구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최기상의원 등 11인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