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7354상임위 심의개정안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내년 시행 목표…중증응급 전 단계 강화"
newsis.com2026-08-19긍정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내년 시행 목표…중증응급 전 단계 강화"

접종 체계 고도화,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 미래 건강 위해 선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코로나19 특별 법에 따라 9일 기준 신규 2452건, 재심 1879건 등 총 4331건의 피해 보상 신청...

[아침보약] 코로나 백신 5년 다시 생각해보는 선택의 권리
kgnews.co.kr2026-08-11중립

[아침보약] 코로나 백신 5년 다시 생각해보는 선택의 권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 코로나 백신 1, 2차 접종 이 한창이던 2021년 8월 진료실에서... 2025년 통과된 「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 특별 법」은 시간적 개연성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21대...

[국회입법]한지아의원 등 11인, 예방 접종 관리 법안 제안
lawissue.co.kr2026-07-29중립

[국회입법]한지아의원 등 11인, 예방 접종 관리 법안 제안

있으며, 코로나19 를 거치며 안전한 접종 의 실시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의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예방 접종피해보상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파.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365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 및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2인2022-11-22
2122687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 보상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함 -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임 -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는 것은 동일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강은미의원 등 11인2023-06-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