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353법사위 심의개정안
군인급식기본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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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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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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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6공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위원장2025-12-19
2213688본회의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10-23
2211348본회의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30인2025-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746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급식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은 군 생활 및 국방역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윤주경의원등11인2021-03-12
2111383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군인 급식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