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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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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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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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부담 완화 2법 발의
이른바 ' 월세 부담 완화 2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청년 들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미공제액을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백선희 의원, 월세 인하 세액공제 신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출산·양육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2법'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뉴스] 이언주 의원 "등록임대 세제 강화보다 서민 주거 안정 우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267_121079_822.jpg&w=3840&q=75)
[주택뉴스] 이언주 의원 "등록임대 세제 강화보다 서민 주거 안정 우선...
모색하겠다"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삼성물산... 내년에는 청년 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이사비와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차 주택의 가격기준을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월세액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차 주택의 가격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7로 인상하고 월세액 상한액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