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운용현황을 조사ᆞ평가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 도시철도 운임 감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