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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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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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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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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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사평가 4연속 A등급 받아 강원랜드가 2026년 5월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심사평가에서 4년 연속... 수도방위사령관 출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과 불법적인 계엄 시도 종식 등에 앞장서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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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그램 측의 디올 의류 제공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감사 무마 의혹까지 업체 선정에서 예산 전용, 금품... 국민의힘은 의원 4명에 대한 기소를 " 정치적 ·표적 기소"로 규정하고 고발 방침을 밝혔다. 군형법상 반란...
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 종합특검, 오늘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수사는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감사원 감사 과정까지 확대됐다.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당초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을 맡았던 권영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훈령으로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비공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 -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대통령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는 폐지하고, 비공개 감사 사항 국회 보고를 법률에 명시해 감사원 독립성ᆞ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 감사원 소속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함 -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감사원 소속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정보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함 -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함 - 감사원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ᆞ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