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지정하고, 국고로 부담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지정 고시를 실시하며,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ᆞ도지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홍수 예방 및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하천의 관리 주제인 시ᆞ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지방하천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짐 -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하천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하천관리 정보체계 등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천관리 정책수립ᆞ집행ᆞ평가 등을 시행하는 디지털기반 하천관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치수목적으로 중요한 하천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관리(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