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34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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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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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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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47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2207543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4인2025-01-15
2117398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퇴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과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퇴임 대통령 내외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퇴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집회와 시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등10인2022-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5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주요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하여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직위에 관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되어 발간될 필요가 있음
정우택의원 등 16인2022-08-22
2115623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