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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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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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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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석준 신부 "AI는 두려워하면서, 가정 붕괴는 왜 두렵지 않나"[함께家]](/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1%252F29%252FNISI20260129_0021144004_web.jpg&w=3840&q=75)
오석준 신부 "AI는 두려워하면서, 가정 붕괴는 왜 두렵지 않나"[함께家]
" 이같은 현상 은 저출산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다. 오 신부는 특히 '육퇴(육아 퇴근)'라는 단어에... 지난해 하반기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명동 일대에서 진행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는 그 어느...
36주 태아 살해 사건 '충격'…의료계 낙태법 개정안 반발
발의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36주... 최하위 출산율과 최고 낙태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 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혼출산엔 팔짱끼고 저출산 걱정 타령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현재 학회가 시술 대상을 모자보건법 상 난임을 겪고 있는 법률혼·사실혼 부부로 한정 짓고 있어섭니다.... 이런 비혼 문화와 초 저출산 과 맞물려 비혼 출산이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ᆞ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출산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려운 실정임 -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