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상향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상향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인구소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인구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업종별 임금수준 격차 등을 고려하여 단일한 임금체계 및 인상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고용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면서 아무런 지원이 없을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고용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이에 지역 간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저임금이 고착화되며 저임금 낙인 효과, 취업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인구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