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하여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을 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서도 심판청구에서처럼 불이익변경금칙이 적용됨을 명문화하고자 함 -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경정처분 시까지 납세자의 권리ᆞ의무가 불확정인 상태로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어 변형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자가 관세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어 관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함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선고 전에 임기 만료로 퇴직할 경우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임 - 이에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법관이 탄핵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