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333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590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전해철의원 등 12인2018-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334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자가 조세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어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함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0인2022-09-13
2120124상임위 심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상대방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있어 당사자 일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사건과 같이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함 - 가정폭력피해자인 소송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