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횡단보도· 교통 시설 설치 기준 보행자 안전 우선' 법안 국회 제출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법률에 명시했다. 어린이·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특별히...
김미애 의원,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교통 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의 기본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통행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법률에 명시했다. 어린이·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
김미애,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 전환 추진
해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동이라는 본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구체화했다. 어린이·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률에 명시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ᆞ안전표지ᆞ과속 방지시설ᆞ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