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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7330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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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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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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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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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기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시 등에 필요한 멀티비전 등의 각종 물품의 기부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도 물품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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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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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ᆞ예술ᆞ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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