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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7328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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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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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215공포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 -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도서관으로 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ᆞ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시ᆞ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ᆞ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ᆞ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ᆞ군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ᆞ정리ᆞ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1-11-10
1811063원안가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병국의원(2009. 4. 15)이 대표발의한「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기부활성화를 통한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공립 도서관의 경우에는 기부가 있을 때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03-09
1806858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들이 폐동사무소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생활권역 가까운 곳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이를 충분히 확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유휴공간을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에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함

이정현의원등 13인2009-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330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2-09-13
2103707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ᆞ군ᆞ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통해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원이 빈약한 지역의 빈곤이 미래세대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1인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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