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78
할 시간 외 근로 수당은 없다는 등으로 다툰다. [판결요지] 사용자 는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 자에... 말하는 ' 시간 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가산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여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팀장·관리자의 대응 원칙
다만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과 연장 근로 가 적법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근로시간 한도와 수당은 따로...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 근로시간 관리 단위 유연화로 기업 운영 효율성 제고해야"
현행 근로기준법 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 을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연장 근로 제한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 사용자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 - 근로시간 외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등을 받지 않은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3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ᆞ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짐 - 이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였음 - 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10월 11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음 - 이에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