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3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7-18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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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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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등11인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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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7인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