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의 인터넷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서비스의 동영상 중심 발전으로 인한 트래픽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거부 등의 행위를 제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는 등 OTT(Over the Top)를 통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의 시청이 급증하고 있음 -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양이 2019년 8월 기준 55만 테라바이트에서 2021년 8월 기준 80만 테라바이트로 최근 2년간 약 45% 증가함 -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은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음 -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과 비교할 때 형평의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대형 글로벌 사업자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고, 최근 사업자 간 소송에서도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망 이용 대가 산정에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