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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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시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 중단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예술인복지법안
- 문화산업은 21세기 글로벌시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세계 각국 및 주요 기업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문화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경쟁력은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세계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예술인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함 -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여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정부의 출연금 및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용·관리하도록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술복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 국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에 있어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확정 후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개정안은 개별 일반재산 또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되도록 하고, 매각 절차에 있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 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의에 과반 정족수 규정을 두도록 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 심의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함 - 국유재산의 투명한 활용을 위해 종래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보공개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각 부처가 관리ᆞ처분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의 상세내역(소재지, 가액, 용도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경우 지역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 방식에 제한경쟁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 등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소액 사용료·대부료 일괄징수 및 분할납부 담보 강화,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수탁기관에 연체료·변상금 징수권한을 부여함 - 변상금 체납액 징수 근거 합리화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