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돌봄비 부담 완화 ‘투트랙’…정부 지원, 국회는 세제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돌봄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해야... 이에 나 의원안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등...
![[PICK! 이 안건] 나경원 등 15인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해줘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1205152_919263_105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나경원 등 15인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해줘야...
15인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나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이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 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김태선, "교육비 공제 한도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해야"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선 의원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김 의원은 " 현행법은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