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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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살인적 무더위에… 포항철강업체 '폭염과의 전쟁'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현장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됐다. 또 35도 이상은 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지, 38도 이상은 긴급조치 외 전면...
"생명 위협하는 폭염에"…철강업계, 대책 총동원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현장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됐다. 35도 이상은 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지, 38도 이상은 긴급조치 외 전면 중지 권고 기준도...
체감 50도 뙤약볕에 25kg 장비 멨지만?' 작업 중지'는 꿈도 못 꾸는 건설...
현장 특성상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 오후 2시 전에 끝나지만, 쉬는 시간 없이 내리 일을 해야만 하는 구조다. 제도는 있지만 현장엔 닿지 않는 ' 작업 중지권'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 폭염 시 오후 2시부터 5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그러나 여전히 국가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음 -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콜센터 등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나 감염요인 등에 대한 건강상 위험의 사전 평가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로도를 낮추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함 -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사업장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일부 직종에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전체 사업장 중 20인 이상 사업장은 6%에 불과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영세한 중소기업의 휴게실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권자에 공동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필요함 -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향유하고, 조세감면ᆞ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휴게실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상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기상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갖춘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 부과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상의 개선사항을 함께 보완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