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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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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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산공원에 '고급 반값아파트'…"서울 주택 난 풀 핵심 카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본체 부지를... 주택도시기금 과 정책금융기관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건물의 잔존가치와 공공 환매가격을...
![[분석] 천원 주택 이 열어야 할 문, 비엔나가 이미 증명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81671_302788_4553_v150.jpg&w=3840&q=75)
[분석] 천원 주택 이 열어야 할 문, 비엔나가 이미 증명했다
이 설계가 없다면 어떤 임대 주택 정책도 도시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 현실적인 재원 방안도 있다. 현재 고양시 일산 신도시 를 비롯한 1기 신도시 는 '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법 '에 따른 재건축...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초읽기… 특별법 안 국회 상임위 통과
지정 △야간관광 도시 육성 △관광진흥개발 기금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균형발전 및 인재양성분야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정 △혁 신도시 개발 특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 -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촉진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