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31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1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2-12
2215311법사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2-17
221465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5인2025-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097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 아동은 18세에 도달하면 시설 등에서 퇴소를 해야 함 - 퇴소 후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립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영위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보호 대상 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6-26
211403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등13인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