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약 취해 택시에 깔려도 고통 못 느낀 20대 여성, 한 달 만에 또 투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공범인 20대 여성 B씨를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공범과 함께...
택시에 깔려도 통증 못 느낀 필로폰 중독 20대 女...놀라운 사실은
지난 28일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B씨와 함께 텔레그램에서...
우와, '마약 투약 혐의' 식케이와 열애 인정? 입맞춤 사진 공개…"with m...
올해 4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 및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경우가 매년 약 8,000여명이 있음 -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음 -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처방 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