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음 - 동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신사업을 정의하고 해당 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하고 전기신사업 약관은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함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대하여는 전기공급 약관은 신고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잉여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