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의무를 부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 - 여객 항공기 등에서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 마련 및 권고 규정을 신설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 제기시 타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함 -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위하여 응급실에 출입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