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새로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조문을 추가해 옴 - 법체계의 통일성과 대응력이 약화됨 - 재난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을 명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업장의 휴·폐업, 화재 및 실직은 주요한 위기상황에 해당함에도 고시를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률에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 주요지원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교육지원은 최대 12개월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지진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 포항지진 사례와 같이 해당 지역 전체의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만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후 피해세대가 직접 이주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 지진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주무부처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진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