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여전히 운수업자의 책임 하에 있음 -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그 밖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과 책임으로 지체없이 송환하여야 함 - 송환대상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되,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의 직권 또는 송환대상외국인 등의 신청에 따라 출입국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할 수 있도록 함 -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국이 불허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자살ᆞ자해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필요ᆞ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여전히 운수업자의 책임 하에 있음 -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그 밖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과 책임으로 지체없이 송환하여야 함 - 송환대상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되,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의 직권 또는 송환대상외국인 등의 신청에 따라 출입국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할 수 있도록 함 -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국이 불허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자살ᆞ자해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필요ᆞ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