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세] "하이패스 통행료 결제 용역 수수료 부가세 내야"
여신전문금융업 에는 신용카드 업이 포함된다. 재판부는 또 " 신용카드 업은 ① 신용카드 이용 과 관련된 대금 의... 신용카드업자 아닌 자가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발행 · 관리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용카드업자 라고 볼 수도...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정기노선 버스 부족 따라 투입된 관광버스…일반...
제외), 여신전문금융업 및 금전대부업 등이 포함된다. ②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 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 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 하고(수금 여부에...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상생결제제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 행사...
기업구매전용 카드 :구매기업이 구매 대금을 지급 하기 위해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로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 해 판매기업에 구매 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지급하게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맹점들은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고 카드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의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과 관계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