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301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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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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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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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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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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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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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795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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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1인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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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