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활성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실효성 문제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활성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실효성 문제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 자동차 운전의 종사경력으로 모범운전자 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같은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한 무사고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덤프트럭의 무사고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될 수 없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2년 이상「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도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