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297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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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711상임위 심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에 관하여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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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295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2-09-07
2117711상임위 심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에 관하여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