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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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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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잇단 비위에 고강도 개혁 방안 추진 예고
현재 경감 이하가 맡는 중요 사건 직접 수사관의 직급을 총경 ·경정급으로 높이고 '팀장 중심 수사'를... 유재성 경찰 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 청 공무원 ...
‘전경예우’ 논란에 결국...퇴직 경찰 관 재취업 잇단 제동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 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올해 6월 퇴직한 경찰 청 경감은 법무법인 안팍...
'실종 허위종결' 경장, 10월 되면 경찰 '셀프 수사' 우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주 국회에 수사 대상을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에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으로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