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293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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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1공포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13038상임위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지영의원 등 14인2025-09-17
2204352본회의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362상임위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이 여러 기관에 활용되거나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가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학등이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찬의원 등 13인2022-07-07
2102906공포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찬대의원 등 11인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