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북한의 제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중단 되기에 이르렀음 - 이로 인하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남측의 중소기업 124개 업체가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음 - 우리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에 대한 북한의 전면 동결 조치로 인하여 우리 기업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 지난 2013년 165일 동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하여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약 1조 566억원 정도의 추정 피해가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 규모는 종전 가동 중단 사태 때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러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로 인하여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4호의 보험금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하여는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과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서 등을 체결하고 관련 입법 및 남북경협 지원정책을 취해 왔음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사이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음 -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판단은 핵문제와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임 - 정책 판단의 결과 국가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억, 수백억 원이 투자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임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임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됨 -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를 하여야 함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 토지이용권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를 참조한 시장가치와 이용권 취득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북한당국 등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함 - 건축물 등의 토지의 정착물, 흙·돌 등에 대한 보상은 해당 물건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평가 가격으로 하되,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통일부령으로 정함 - 사업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권의 전체 사업 기간과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 시점까지의 기간 및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사업권 취득을 위하여 북한당국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함 -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토지이용권과 사업권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여 각각의 권리 취득을 위하여 북한 당국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북한 당국 등에 지급한 금액 등을 일괄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약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보상금의 산정 및 평가방법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과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취업알선, 생계비 지급 등을 긴급 지원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둠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