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범위형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해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 2개 법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또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해 구축 한 공간정보 를 시각화해...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 공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에 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 -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본도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측량업등록증 등에 대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함 - 지명 결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고시 등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 -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결정된 지명은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지도등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