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협의회 등에서 생산한 중요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를 현행법상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따르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처벌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부지와 인접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였거나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공기관 사업 부지에 인접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